“19일 2+2회의 핵심의제로 확장억제 강화 방안 논의”

외교부는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날 건의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1991년 12월 31일 남북간에 채택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무기의 시험·생산·접수·보유·저장·대비·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에도 이 선언을 무효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변인은 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2+2)에서“확장억제 강화 차원의 논의가 핵심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