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 시·도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또 국공립 유치원 등의 학급 수를 늘리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국공립 유치원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8600억원 가량이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박 대변인은 내다봤다.

지난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보육대란’을 가져올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사이에 매년 큰 갈등이 있었다. 이에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22만원인 지원단가를 매년 2만∼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유치원을 1330학급, 국공립 유치원을 2431학급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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