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협의한 사실 없다…영세자영업자 대책 논의 필요”

청와대는 26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12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 보도됐다”며 “영세자영업자 대책 등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의뢰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12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