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르면 내년을 ‘핵무력 완성의 해’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 조만간 6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통일연구원이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북핵 고도화 국면에서의 남북관계 타개 방안’ 주제의 포럼 발제문을 통해 “(북한은) 2017년 하반기 정세 및 추가 핵 고도화 성과 등을 고려해 정권 수립 70년인 2018년을 ‘핵 무력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경제·핵 병진 노선의 승리’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조만간 6차 핵실험을 강행할 필요성이 높다”라며 “그 형식은 폭발력 40kt∼200kt 수준의 증폭핵분열탄 실험이 유력하고, 북한은 이를 수소탄 개발 완성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정부는 북한이 핵 고도화 완성을 통해 추구하려는 군사적 목적 달성이 한미동맹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도발을 지속하면 북한 정권이 감당하기 힘든 다양한 ‘징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동시에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과도한 징벌 제시는 자칫 실천을 난망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제재와 압박의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안 구성은 북한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평화체제 이슈를 공세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 대화 재개 방안과 관련해 “남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대변할 수 있는 특사를 교환해 양측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 틀과 주요 의제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8·15 경축사 등을 통해 북한에 특사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