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대정부 질문 답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발의된 방송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회가) 덜 정파적인 구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준비 중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작년 7월에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위원장은 “정파적이고 야당과 여당 (추천 이사) 숫자에 차이가 많으므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그런 것을 개선해서 좀더 나은 지배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안”이라며 “그러나 개정안 역시 정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면 정파적인 싸움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을 이사회에서 이사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별다수제에 대해 “반대는 아니고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덜 정파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총파업에 대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는 “일종의 방송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방송에 대한 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다. 이 문제(감독권 발동)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최근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로드맵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잘한 일이냐”고 지적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