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제재로 타격 예상 최약계층 지원…유엔 정신 반하지 않아”

통일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배경으로 거론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역대 결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됐다”면서 “이런 강력한 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의 타격은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바”라고 답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도 경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IMF 시기 당시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계층은 취약계층이었다. 북한에도 영유아가 있고 어린이들이 있고 임산부가 있고 노약자층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타격을 입어야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리얼이라든가 백신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 정신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유엔 제재로 북한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다고 답변한 게 맞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의 요소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배경에 대해 설명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취약계층에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으니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부대변인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26항에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지원 및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NGO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통일부의 이런 입장이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만들자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