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세상을 떠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훈장 추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25일 고인에게 한 때 정부를 책임졌던 국무총리로서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전 총리가 5·16쿠데타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훈장 추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포상(褒賞)은 상훈(賞勳)과 같은 의미로 서훈(敍勳)에 표창을 포함해 이르는 말이다. 서훈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해 공적의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해 훈장과 표장을 수여하는 것을 뜻한다. 또 서훈은 훈장과 포장을 합친 의미를 지닌다.

정부포상 훈장의 종류는 크게 12가지다. 단계별로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이 있다.

처음 발표 당시 혼란이 일었던 무궁화대훈장(실제 JP는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은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133명에게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됐다.

상훈법 제12조(국민훈장)에 따르면 이번에 고 김 전 총리에게 추서된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가운데 대통령을 제외한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이다. 단계별로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으로 구분이 된다.

다만 국무총리라고 무궁화장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윤영, 이회창, 정원식 전 총리 등은 받았지만 이해찬, 한명숙, 황교안 전 총리 등은 받지 못했다. 국무총리 외에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고 김수환 추기경 등도 무궁화장을 받았다. 2017년말 기준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자는 총 809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훈장의 경우 당시 상황이나 여러 복합적인 판단에 따라 수여가 된다. 일정 자격을 갖췄다고 자격증처럼 곧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상 훈장이 추서된 뒤 한 달 내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 된다. 김 전 총리도 이르면 7월 안으로 정부가 수여하는 무궁화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주어지는 무공훈장,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해 공적인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 국가안전보장에 두렷한 공을 세운자에게 주는 보국훈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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