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檢 독립 확보 못한 겉핥기 개혁안”

바른미래 “曺, 부인·동생 이슈 덮기 꼼수”
민주 “정의·인권 檢개혁 성공 추진 기대”

자유한국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 피의자인 조 장관이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을 함에 있어 검찰조직 내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심도 있는 연구 없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족 수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급조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신뢰와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개악이 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국민은 조 장관으로 인해 두 갈래로 분열돼 서로 비난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아직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에 대한 여야 평가도 엇갈렸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조국 검찰개혁안은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핥기식”이라며 “왜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다. 국민 눈에는 법적 책임의 당사자인 조국이 개혁 대상”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설익은 검찰개혁안으로 부인과 동생의 이슈를 덮으려는 조 장관의 정치적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압수수색 남발, 먼지털기식 별건수사, 정치권과의 내통 등으로 국민의 인권이 짓밟혔다”며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