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윤 총장 문제 있다면 특검 가야…‘조국 물타기’ 공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9.10.11 뉴스1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흡집내기가 시작돼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을 모른다”며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질은 ‘물타기’라고 본다”며 “더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조국 일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왜 이 시점에 윤 총장 관련 이런 얘기가 나오겠나. 정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윤 총장이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자 윤 총장을 흔들려는 의도에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주장이다. 당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 나서자 ‘혼외자설’을 통해 낙마시켰던 일이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몇년 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데자뷔’와 비슷한데 윤 총장 건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같다”며 “조 장관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좁혀지는 국면에 이런 가짜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정치 공작이자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윤 총장이 김학의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것은 청문회 때 제보로도 들은 적이 없다”며 “전형적이고 통속적인 권력 음모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언론 취재에서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팩트라면 왜 윤 총장을 임명할 때는 검증을 안했는가“라며 “여권이 그렇게 훌륭한 총장이라고 하더니 ‘채동욱식’으로 또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현장 국감대책회의에서 법원이 증거 인멸 등 발부 사유가 명확한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대법원 앞에서 현장 회의에 나선 것은 향후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저도 한때 법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 평등, 정의가 짓밟혔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80년대 주사파, 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586 판사’”라며 “명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과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 무엇을 이루려는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유례 없는 사법 파괴, 사법 장악 시도와 함께 법원이 ‘코드 인사’로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 점을 한국당이 ‘사법 백서’로 작성해 두고두고 치욕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등 한국당 의원 17명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대법원 앞 회의에 참석해 ‘조국의 사법 농단’, ‘사법 치욕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현장 회의장 앞에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의 실명과 함께 명 판사가 과거 영장을 발부한 사례(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와 기각한 사례(코링크PE 대표, 웰스씨앤티 대표 등)를 명시한 대형 피켓도 눈에 띄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