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검찰개혁 국민 요구 국회가 반영”

패스트트랙 지정 땐 先선거제 처리 합의
여야 약속 수정… 소수야당 협조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제 개혁 법안과 분리해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때 선(先) 선거제 개혁 법안, 후(後) 검찰개혁 법안 처리로 여야가 약속한 사안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공조했던 소수 야당들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개혁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가 반영해 (법안을)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입장”이라며 “우리 당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당과 협의하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원내대표가 다른 당과 함께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 비공개 논의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제 개혁 법안에 앞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는 28일까지 심사된 뒤 2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서초동 촛불집회로 드러났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에서 “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며 “야당들도 20대 국회의 끝에서 국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제 개혁 법안보다 먼저 처리하려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의원 과반 이상 참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149석) 확보를 하려면 민주당(128석)을 포함해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등 소수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 정의당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도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 정리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어 셈법이 복잡하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2+2+2’(원내대표 및 각 당 선정 의원) 논의 기구를 가동하자”고 제안해 양측이 입장은 다르지만 이번 주중에 관련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