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외법권 누린 시대에 미련 버려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는 확고한 국민의 절대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반대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한국당은 장기집권 연장 음모라며 절대 불가만을 외치는데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주장은 형용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정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못마땅한 것인지, 검찰도 수사대상이 되는 시대를 막자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 논의를 촉발한 것은 ‘스폰서 검사’였다. 의원과 검찰 보호 본능이 아니라면 공수처를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어떻게 권력에 충성했는지 국민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고, 그래서 최순실을 단죄했다”며 “검찰의 성역을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역사를 끝내고 법 앞에 평등한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은 치외법권을 누린 시대에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을 거론, “통화·재정정책을 팽창적으로 가져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과 불평등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IMF가 제안했는데, 우리 경제와 큰 틀에서 일치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과 실업률이 좋아졌다”며 “그럼에도 경제현실은 여전히 엄중하다. 다음 주 국정감사가 끝나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민생입법 회의에서 신속히 민생·경제 활력 법안을 논의해 이달 중 본회의부터 처리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