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법 개정안 처리 두고 “정말 이해 안돼” 비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말 이해가 안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9일 페이스북에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며 비판했다.

공유경제 대표 모델이었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시한부 운명에 놓이자 모빌리티 업계를 비롯한 스타트업 업계에서 “정치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미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회장도 국회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박 회장은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만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 서비스를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