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1.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50일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없애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전쟁통에 만들어지면서, 주변 선진국법을 베껴 ‘1일 8시간 근로’를 채택했다”면서 “제정 당시 법과 현실이 괴리됐다”고 했다.
이어 “선량하고 반듯한 젊은이 전태일로서는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비참한 근로조건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간다”며 “우리 토양의 특수성은 외면하고 선진국 제도 이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전태일 이후 50년간 곱씹어온 교훈”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윤희숙 의원의 글에 누리꾼들은 “좋은 기업 환경이 좋은 노동 정책이자 좋은 경제 정책이다”, “추가근무하면 수당 주면 되지 않냐”, “근로자를 위한다는 주 52시간 근무가 정말 근로자가 원하는 규제인가”라며 동의를 표했다.
한 누리꾼은 “저녁 있는 저퀄리티 라이프”라면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꼬았다.
그러나 윤희숙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비판과 반박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노동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태일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열사의 외침이 어떻게 주 52시간 도입을 연기하라는 것으로 들리는지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런 소리하는 데에 왜 전태일을 파나”면서 “저러니 저 당은 답이 없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찬성하셨나”며 비판했다.
칼럼니스트 김현성씨는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노동현실의 인식에 대한 총체적 난국 중에서 핵심만 모은 것 같다”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스스로를 불태워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던 전태일 열사를 불러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써 먹었다”고 했다.
그는 “돈을 더 벌려고 더 일할 자유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시급이 너무 낮기 때문에 더 일해야만 하는 사정으로 내몰리는 것”이라며 “낮은 임금에도 일할 사람이 몰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당시 노동)법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가 먼저 이뤄진 국가에서 기업이 이윤이 노동으로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던 역사 때문에 그러한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은 이 같은 맥락은 무시하고 ‘선진국 법을 베꼈다’는 프레임으로 비겁하게 퉁쳤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