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에 “의회독재…文 또 사과할 것”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에 “의회독재…文 또 사과할 것”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8 13:12
수정 2020-12-28 1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막말?낙하산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0. 12. 2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막말?낙하산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0. 12. 2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규탄하며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변창흠 후보자는 능력, 도덕성, 인성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변창흠 후보자는 ‘사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고, ‘해명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정도로 앞뒤 안 맞는 모습만 보였다”며 “이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은 24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 터널을 통과해, 더 어둡고 긴 암흑의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저항과 최종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이런 것을 의회 독재라 하지 않으면 무엇을 독재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국토위, 변창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토위, 변창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받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2020.12.28
뉴스1
이날 오전 국토위는 야당의 거센 항의 속에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 기권 9인으로 가결,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표결 전 국토위원장 자리에 몰려들어 “원천무효”, “지명철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새벽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증폭되기만 했다”며 “아무도 없는 구의역 사고 현장에서 혼자 고개 숙인 사진 한 장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SH, LH 사장 시절 특정학회, 단체 일감 몰아주기, 지인 채용 등 각종 의혹 제기됐으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증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이 강행된다면 제2의 대통령 사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표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그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셔도 후보자가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지 않나. 오늘은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0.12.28  연합뉴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0.12.28
연합뉴스
인사청문회 국면마다 ‘데스노트’(저승사자의 명부)로 불리며 주목받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는 조건부로 찬성표를 던졌다.

심상정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돼 있다”며 “특히 재난 시기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 결격 사유”라고 했다.

이어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 “보고서 채택이 대통령의 임명을 인정하는 정치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 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있는데, 너무 매도당한 점이 있다”고 반박하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한번 좀 시켜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