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임 원내대표 윤호중 “개혁입법 중단 없다”

與 신임 원내대표 윤호중 “개혁입법 중단 없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4-16 14:42
수정 2021-04-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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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참패에도 ‘도로 친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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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완주 후보와의 마지막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완주 후보와의 마지막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친문(친문재인) 4선의 윤호중 의원이 16일 선출되면서 민주당이 원내에서 개혁과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정책기조 변화 없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 등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로친문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 등 민생입법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우리 당이 빨리 보선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 일하는 민주당,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코로나 위기와 민생 위기를 시급히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드높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 의회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노력하겠다”면서도 흔들림 없는 개혁과제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과제와 관련, “이미 제출된 법안이 많이 있고, 앞으로 제출될 것도 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은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협의해서 추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윤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당의 주요 개혁과제 입법을 주도해온 점으로 미루어볼 때 향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개혁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도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선 직후 검찰개혁 처리 절차에 대한 질문에는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현장 점검이 우선이다. 어떤 효과를 내고 부작용이 있는지부터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정책 템포를 조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현재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제도를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원구성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2년차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권한이 없다. 이미 작년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됐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모두 이뤄졌다”며 “더이상 그 문제로 여야 관계가 파행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원장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적임자를 찾겠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친문2선 후퇴론’은 잠잠해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도로친문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당의 혁신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겠다”며 “민주적 원내 운영을 위해 선수별 의원총회를 도입하고, 상반기 내에 초선의원과 대통령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문 의원들이 주장해온 ‘질서 있는 쇄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도로친문당이라는 비판을 의식한듯, 당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조국 사태에 대한 질문에 “지난 총선에서 2030 세대 청년들이 공정 문제에 관심이 많고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스스로 변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우리 안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의원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숙고해 판단하고, 인신공격이나 폄하 발언 등 부적절 표현은 서로 삼가달라는 요청을 반복해 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202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2024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2025년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진중학교에서는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학생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개선공사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성된 이 공간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운동장 부족으로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추진했다. 본관과 후관 사이 통로 공간을 휴게 및 활동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운동장 부족으로 인한 활동 공간 문제를 보완했다. 양진초등학교에서는 전자칠판 도입, 노후 칠판 철거, 수납장 구입 등 교실 환경 개선사업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3억 6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교실 공간 활용도와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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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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