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결단 간곡히 요청”…권영진 대구시장, 이재용 사면 촉구[이슈픽]

“문 대통령의 결단 간곡히 요청”…권영진 대구시장, 이재용 사면 촉구[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30 21:32
수정 2021-04-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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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상공회의소 창립 115주년 기념식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면을 촉구했다.

30일 권 대구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의 주력인 반도체 산업이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 부회장을 계속 감옥에 두어 단죄하는 것보다 석방해서 반도체 전쟁의 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이익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구시장은 “기업을 하다 보면 잘못도 저지르고 법을 어기기도 하지만 기업인의 잘못을 무작정 용서해주라는 것이 아니다”며 “최근 국민 여론도 70%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우호적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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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이재용 사면 건의 이어지지만…여권 “시기상조”최근 반도체 위기론을 배경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줄을 잇지만, 정부·여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

앞서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미중 반도체 시장 격화 속에 국내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달라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했지만 아직 특별한 청와대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촉구에도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받아쳤다.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28일 경제지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 “이 문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다. 사면 문제를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면서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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