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지원도 강화된 방역조치 반영해 보상”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분명하다. 피해 지원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면서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