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정책 비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정책과 관련해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이 같이 말하며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건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이 노동소득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지사는 전날 2차 공약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제안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제시하며 농민·노인·아동 청소년·장애인·문화예술인·지방 위기지역 등 분야별 부분 기본소득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로소득 세제로 환수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이 지사는 전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제로 환수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면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본다. 반면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거의 육박한다. 즉, 일 안 하고 부동산 값 오르는 걸로 생기는 소득이 1/4에 육박하는 나라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 리가 없지 않는가”라며 “땅값이 오르는 건 저절로 오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정부가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시재건을 한다든지 주변에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오르는 건데, 이걸 땅 주인이 100% 취득을 하니까 투기가 만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로 환수해야 한다.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조세저항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를 일정 정도 걷어서, 이걸 전 국민에게 돌려주면 토지가 없는 사람, 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소액의 가액이 낮은 집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보게 되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보는데,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소득양극화도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고, 그 과정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도 살리고 이런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면 부동산 안정화 시키는 것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