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미래·현재 권력 기싸움

李 “초과 세수 활용… 국채 발행 아니다”
주도권 싸움 지적에는 “의견 조정 과정”
與 “추가세수 10조~15조원” 지원사격
靑 “총리, 원천적 반대 아냐 ” 진화 나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내년도 예산안에 1인당 30만~50만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후보와 당정청 모두 당정 갈등은 아니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당정 간 기싸움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 후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실제로 초과 세수로 재원이 있다.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전날 ‘재정 여력이 없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민주당도 추가 세수를 10조~15조원으로 전망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이재명 체제’ 전환 작업에 착수하면서 현재 권력인 청와대·정부, 미래 권력인 이재명·민주당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기싸움이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당정 갈등과 신구 세력 대결 우려가 나오자 이 후보와 당정청 모두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전날 김 총리의 반대에 대해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며 “다른 입장도 이해하지만, 추가 세수는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는 지적에는 “충돌로 보지는 않고, 정책적 의견이 좀 달라서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김 총리가 반대한다고 이해하고 있지 않다”며 “재원 마련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청와대도 직접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총리가 원천적인 반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총리의 발언은) 10조원 정도 되는 추가 세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당정 협의와 국회 협의로 접점이 찾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다만 박 수석은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청와대의 구체적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박 수석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수가 10조원 정도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국민의 고통을 더 돌보는 측면을 말씀하시고 재정건전성을 만들기 위해서 부채 탕감을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방안인 것인데 손실보상, 간접적 피해,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 중에서 어떻게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 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2차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구상을 이 후보의 공약에 녹일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선임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비서실은 이해식 의원이 배우자 실장을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