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담판 또 불발···‘확진자 투표’ 선거법 개정안은 처리

여야, 추경담판 또 불발···‘확진자 투표’ 선거법 개정안은 처리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2-14 17:34
수정 2022-02-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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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2022. 2. 14 김명국 선임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2022. 2. 14 김명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4일까지도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 채 진통을 이어 갔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표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등에 한정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여는 내용이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대상 교통편의 제공 등 마련 의무도 신설됐고, 이들이 거소투표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후보자를 100분의10 이상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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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개정안은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다음 달 9일 대통령선거일에 오후 6시~7시30분까지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부여하고, 거주지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투표소를 마련해 낮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2022.2.14/뉴스1
하지만 추경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법안과 결의안을 처리한 후 “아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 규모 등에 대한 예결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경안을 하루빨리 처리함으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절박한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를 열어서 조속히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핑계를 대며 추경 합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초 약속으로) 35조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16조로 퉁치자는 거냐”면서 “이 후보가 국민들을 속인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추경안을 바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며 “예결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당장 내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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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박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차례 추경안 협상을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선 300만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합의한 대로 대폭 증액을 통한 1000만원 지급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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