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법안’ vs ‘7대 법안’

與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저지”
野, 고등교육특별회계법에 반기
스토킹처벌법 등 통과 가능성 커

정기국회 입법 전쟁이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선 추진 ‘7대 법안’에 국민의힘이 ‘10대 법안’으로 맞대응하면서 민생 의제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내세우지만 노란봉투법, 쌀값정상화법, 고등교육특별회계법 등 사안별로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여야 교집합 법안인 납품단가연동제와 아동수당법을 중심으로 입법 대치 전선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10대 법안에는 부모 급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법, 1·2기 신도시 재정비·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반도체특별법 개정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등도 포함됐다.

앞서 발표한 민주당의 우선 추진 7대 법안은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과 쌀값정상화법에 대해선 이미 총력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정이 45만t의 쌀 시장 격리 등 과감한 대책을 마련한 만큼 민주당이 법안 소위에서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당성을 잃었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KBS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민주노총 불법파업 조장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0대 법안에 포함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대해 초중등 교육계는 물론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반대하는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여야가 공통 입법과제로 꼽은 납품단가연동제나 아동수당법은 법안 세부 조정 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의 스토킹처벌법·보이스피싱 근절법,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등도 민주당이 이미 협의한 법안이라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여야 간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후속 논의가 실종된 ‘여야 공통공약 추진 기구’를 만든다면 꽉 막힌 대치 국면에 숨통이 트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