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사상 최초로 20만명대까지 내려앉았고 합계출산율은 OECD 꼴찌인 0.84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평균을 가리킨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76년 3.0명, 1983년 2.06명, 2017년 1.05명을 기록했고 2018년 1.0명 선을 깬 뒤 지난해에는 0.81명까지 내려왔다.



한국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동일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는 계속 심화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