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野수사 방탄’ 발언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있었던 모두진술 발언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8일 고소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한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두 의원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의 발언은 합리적인 감시 비판 및 의혹 제기의 수준을 벗어나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보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 중립을 지키고 법을 수호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특정 정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정쟁을 유발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고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함께 검토를 한 사항이고 고소주체가 교섭단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검토와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법무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하다”면서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맞받았다. 이어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오 원내대변인은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사의 특권의식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국회 다수당인 제1야당을 깔보는 것이냐”며 “법무부 장관이 미운 일곱 살보다 철없고 가벼운 태도로 야당 원내대표에게 비아냥대는 모습은 참담하다”고 재차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