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급등 중소기업 부담…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납품단가연동제’를 빨리 추진하겠다며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수가 닥치면 아래쪽부터 물에 잠기듯 모두를 위협하는 경제위기라도 그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하다. 고통 분담의 제도화로 위기 극복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탓에 하도급 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언급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며 추진됐다.

이 대표는 “현재 운영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갑을관계가 있다 보니 거래단절 같은 보복조치가 우려되어 신청을 꺼리는 기업들이 많고, 원도급업체들에 ‘협의에 임할 의무’만 있을 뿐 납품대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하여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한다”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다 보니 실효성이 높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며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여론조사 상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에 충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목과 큰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여야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경제위기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