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코드0 대처 미흡”… 경찰 “200건 보고받아 시급성 판단 어려워”

野 “코드0 대처 미흡”… 경찰 “200건 보고받아 시급성 판단 어려워”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12-21 20:10
수정 2022-12-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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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27일 만에 현장조사

우상호 “사고 왜 미리 못 막았는지
책임을 명확히 따지는 국조 노력”

유족들, 의원에 “진상규명” 흐느껴
23일 추가 진행 후 기관보고·청문

야 “서울시, 통행제한 등 조치 없어”
오세훈 “카톡방서 의사소통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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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우상호(왼쪽 세 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특위 위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조사에서 최성범(첫 번째) 용산소방서장의 상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우상호(왼쪽 세 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특위 위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조사에서 최성범(첫 번째) 용산소방서장의 상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이태원 참사 현장 등을 찾아 첫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 특위 출범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위는 23일 현장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기관보고, 청문회 등을 주 단위로 연달아 열 방침이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임현규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었다.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이 걸린 시민분향소에 도착한 위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헌화한 뒤 통곡하는 유가족들을 달랬다. 빨간색 목도리를 두르고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국정조사, 진상규명”을 연신 목놓아 외치며 의원들의 팔을 붙잡고 흐느꼈다. 분향소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측이 ‘국정조사 반대’ 집회를 열고 서해 피살 공무원·세월호를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지만 제지는 없었다.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에 도착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지금부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특위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책임은 어디 있는지 명확히 따지는 국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서장의 참사 당시 상황 설명에 이어 도보로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한 특위 위원들은 참사 당시 경찰 대응을 질책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당시 정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만이라도 (골목길) 위아래를 지키며 관리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오후엔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서 현장 보고를 듣고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선 긴급 상황에서 최단 시간 내 출동을 요하는 경찰 내 지령인 ‘코드제로’ 발생 이후에도 경찰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핵심 쟁점이 됐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코드제로가 발생하면 지령 요원까지 넘어오고 상황팀장까지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잘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코드제로가 100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200건까지 간다”며 보고를 받았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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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현장조사에서는 참사 당일 서울시장의 지휘 부재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인명피해 규모가 크고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 시도지사들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동원 명령, 위험 구역 설정,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시장이나 시장대행이 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오세훈 시장은 “모바일 재난대책본부(카톡방)를 만들어 모든 의사소통이 카톡방에서 제대로 이뤄졌다”면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2022-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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