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된 확실한 억지력 확보하도록
대통령 방미 때 최선의 노력 해주길”
의원 6명도 나토 본부서 방안 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방안이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식 핵공유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며 “나토식 핵공유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말로만 대응하는 데 그칠 수 없다”며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확장된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나토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국회 여야 의원 6명은 미국 초청으로 지난 27일부터 나토 본부를 방문해 나토식 핵공유를 논의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21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독일처럼 나토식 핵공유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때”라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북핵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는 이미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미국의 핵우산을 어떻게 더 실효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하느냐에 대한 방안 논의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미 실행 중인 확장억제 측면에서 SCM 합의에 따라 한미가 핵을 공동 기획, 실행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한편으로는 한미일이 실시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선에서 ‘한국식 핵공유’ 체제를 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