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속보] 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1-10 10:32
수정 2024-01-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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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점검
윤석열 대통령,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1.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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