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시 지역교부세 급감할 것”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사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종부세를 줄일 경우 종부세가 재원인 지방교부세도 줄어 지자체가 지역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다.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조 전 대표는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지역 거주 시민 여러분, 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많이 따왔다는 현수막 건 것 보셨나”라며 “바로 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쓰는 것”이라고 적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종부세는 법인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의 주요 재원으로 꼽힌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했지만,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며 “그럼에도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고요?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 과정에서 당내 일각의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완화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종부세를 줄이거나 종부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걱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혁신당은 최근 민주당이 세제 정책과 관련해 ‘감세’ 기조를 내비치자 연일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현안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그 핵심이 법인세와 종부세였다”라며 “세수 결손은 비판하면서 부자 감세 기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