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욱 창원시의원 10일 본회의서 발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낭독
계엄 겨냥한 야권 탄핵 시도 등 중단 촉구
민주당 반발...“위헌적 계엄 어찌 동의하느냐”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은 10일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찬성 토론을 하며 이러한 발언을 했다.



남 의원은 이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지난 6일 내놓은 성명을 읽으며 토론을 진행했다.

그는 “(해당 성명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찬탈’, ‘헌법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돼 있다)”며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의 사유,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권 정치인, 언론 및 지식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유권자 국민은 예외 없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며 “그러나 누구에게도 ‘최종 재판관’의 권능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이미 해제된 비상계엄의 실체적 이유가 2020년 4.15 총선 이후 투개표의 전자적 부정과 선거 조작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광범위한 불신, 선거관리당국의 ‘전자적 증거’의 의도적 은닉에 대한 증거의 압수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한다”며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헌법을 수호할 최고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쿠데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해당 글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발표한 내용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정쟁 중단과 정상화를 촉구하며 건의안 찬성 의사를 표했다.

남 의원 발언 전후 의원석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곧바로 건의안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문순규 의원은 “교수들이 했다는 그 내용에 남 의원은 동의한다는 말이냐”며 “동의를 하니까 그 토론을 했으리라 본다. 정말 최소한의 양식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그 계엄을 정당화하는 그런 발언을 이 신성한 의회에서 어떻게 한단 말이냐. 정말 극우적이고 일베스러운 유튜브 방송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했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전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것을 어떻게 동의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남 의원이 한 그 토론에 입각해 동의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계엄을 옹호, 찬성하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건의안과 관련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은 “주제의 본질을 떠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며 삭감된 예산을 거론하고 나서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일정한 방식이 좀 어긋난다면 그 방식에 대해 문책해야지, 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만 하느냐”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 반발을 샀다.

해당 건의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국민의힘 25명이 찬성하고 민주당 16명이 반대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