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리에… 개혁 동참 압박하는 與, 여당 유착설 겨누는 野

선관위 비리에… 개혁 동참 압박하는 與, 여당 유착설 겨누는 野

김주환 기자
입력 2025-03-04 01:57
수정 2025-03-0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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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감사관법 이어 점검법 추진
“민주, 침묵 말고 국조 등 함께해야”

野 ‘부정선거 프레임’ 띄우기 차단
“국힘 경선 나선 김세환부터 해명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4.5.15. 오장환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4.5.15.
오장환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실태를 파헤친 감사원 감사가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부정을 바로잡는 조치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은 ‘부정선거론’에 공간을 열어 주는 꼴이라며 비리 논란의 핵심인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여당의 관계부터 해명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3일 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에 이어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특별 점검법’도 당 차원의 추진을 예고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고 선거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두 법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신뢰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민주당 역시 침묵하지 말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에 비해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선관위 비리 문제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주장 등에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주장은 대단히 정략적”이라며 “내막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나 선관위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관위에) 공세를 같이 가하면 결국 국민의힘에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만 열어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대신 민주당은 김 전 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전 총장은 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정치 활동에 나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 활동한 분이다. 국민의힘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행위에 대해선 검경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5-03-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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