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왔다, ‘조국 사면’ 카드…與정성호 “딸이 고졸 된 것도 불공정”

나왔다, ‘조국 사면’ 카드…與정성호 “딸이 고졸 된 것도 불공정”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6-12 14:23
수정 2025-06-12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국 전 대표는 물론 가족이 받은 처벌이 형벌의 균형성 차원에서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그의 아들·딸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 가족이 받은 처벌을 하나씩 거론하며 형량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전 대표의 징역 2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에 더해 딸 조민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로 고졸 신분이 되고, 아들 조원씨 역시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박탈당한 상황을 들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은 형량은 일반적인 사안과 비교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다른 걸 다 떠나서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현행 20석→10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그건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55만명에 육박한 상황과 관련해선 신중론을 폈다.

정 의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 청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을 검토한 뒤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절차”라며 현행 규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윤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김영삼 의원 제명 이후 전례가 없는 만큼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대표를 제명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