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침묵 넘어 사실상 협상 지침
美 협상 태도에 불만 표출 분석도
대통령실 “美 요구 과도한 건 사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체류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협상단에 ‘당당한 자세’를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관세에 대해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다. 협상은 경우의 수가 많은 만큼 실무진이 운신의 폭을 넓혀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오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외교망을 통해 협상단에 “당당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히면서 이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사실상 협상 지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당당한 자세를 강조한 데는 미국의 협상 태도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 ‘최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외신 보도 등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미국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됐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연히 협상에서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과도한 건 사실이다. 정말 과하다”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 요구가 과한 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일본만 해도 약속을 지키려면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에서도 미국의 압박이 통상적인 협상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토로한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역대 어느 통상협상보다 집요하고 상대가 원하는 ‘숫자’의 근거나 논리도 부실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고 정말 민감한 분야는 지켜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전략적인 틀에서 미국에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미국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이상 쥐어짤 마른 수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협상 결렬이나 벼랑 끝 전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렇게 하면 아예 선택지가 없어진다. 극단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가능하다면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