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단위 협의 후 이달 성사 관측

관세 협상 타결 계기로 ‘정상 외교’
국방비·방위비 분담금까지 다룰 듯
양국 국방 “동맹 현대화 협의 지속”
조현·루비오도 회담서 논의 가능성

31일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약 두 달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지만 정상 간 회담 준비 과정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회담에서 발표될 ‘구체적 액수’를 둘러싼 양국 실무선의 ‘디테일 싸움’은 물론 이번에 다뤄지지 않은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모두 테이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백악관을 찾을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르면 다음주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제 정상회담을 위해선 실무 단위에서 협의해야 할 것들이 많아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에 “회담 일정은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계획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에 관세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이 ‘밀고 당기기’를 한다는 분석이 나왔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된 직후에야 당선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했다.

어렵게 성사된 회담이지만 마냥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관세협상 가운데 특히 자금 투자, 에너지 제품 구매 등은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회담 준비 과정 등에서 미측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건 안보협상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애당초 관세와 투자, 안보를 한데 묶어 협상하는 ‘패키지딜’을 추진했지만 안보 분야는 이번 협상에서 빠졌다. 대신 이 부분이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꾸준히 ‘동맹 현대화’를 거론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한미 국방장관 간 전화통화에선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전하면서 “양국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란 양국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춰 동맹 관계를 다듬는 것으로 대중 견제 동참,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국내총생산(GDP) 5% 규모로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과 관련이 깊다. 이날 미국을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관련 논의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논의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때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등을 논의하면서 한미 관계에 중대한 도전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