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고용·복지분과 토론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한 만큼 비급여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환자들과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항목부터 우선하여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급여기준의 확대방안도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잘 연구해야 한다”면서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해 다른 중증질환의 환자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려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거시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암·뇌혈관·심혈관·희귀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보장을 공약한 바 있다. 중증질환 보장률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6년에는 10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라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공약 이행이 1년 늦춰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이용료는 보장범위에서 제외된다.

박 당선인은 ‘깔때기 현상’을 거론하면서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깔때기 현상은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전달과정에서 병목이 생겨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박 당선인은 “복지 확대와 재정 확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민간과의 연계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부처 간 칸막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 통계와 복지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하고 활용하려면 부처를 초월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복지도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가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풀어야 할 난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금을 주는 소득 보전 중심에서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복지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 지출의 효율화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의 기본 전제는 누수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게 중요하다. 복지 지출의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