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법안심사…경제민주화법안 처리 쟁점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경제민주화법안 처리 쟁점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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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상임위·방송공정성특위 열려

국회는 20일 법사위, 정무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 심의 및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불공정한 가맹점 계약을 무효화해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프랜차이즈법’ 등 151건의 법안을 심의한다.

정무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주회사의 불공정 행위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포함해 44건의 법안을 심의한다.

외교통일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상정·심의하고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는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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