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8일 황찬현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할 듯… ‘실타래’ 더 꼬인다

與, 28일 황찬현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할 듯… ‘실타래’ 더 꼬인다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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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문회보고서 단독 채택”… 최경환 “더 이상 인내할 순 없어” 전병헌 “직권상정땐 특위 보이콧”

새누리당은 2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28일 단독 소집해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새누리당 소속 서병수 특위위원장이 민주당과의 사전 협의 없이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12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민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보고서 채택이 2주일 넘게 미뤄졌다.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이 7명으로 전체 13명 가운데 과반을 점하고 있어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걸림돌은 없다.

새누리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인준안의 본회의 상정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경우에는 여야 합의 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인준안이 부의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해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임명동의안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계법에 따라 인사에 관해선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을 한다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으로 가뜩이나 경색된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특위 보이콧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창희 국회의장 측도 이날 “국회법상 인준안 상정은 여야 합의가 기본 원칙”이라며 ‘의장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새누리당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 관련 민주당의 ‘4인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여야 대치정국이 더욱 깊어졌다.

대신 새누리당은 당장 눈앞에 다가온 예산안으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황 대표는 회의에서 “준예산만큼은 막아 보자는 모든 의원의 의지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종북몰이’ 비판에 주력하면서 ‘4인 협의체’의 후속 카드 찾기에 골몰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북몰이’는 반짝 약발을 받는 것 같겠지만 결국 목숨을 앗아 가는 비산처럼 정권 모두에 독약이자 마약”이라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특검과 특위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틈만 나면 악의적인 종북몰이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면서 종북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예산·법안 논의에는 임하되 국회선진화법을 무기 삼아 의결은 거부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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