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사업 예산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여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1천363개 팀 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참여팀은 123개(9%)이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팀은 8개(0.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여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팀에 총 3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돼 인증받은 기업은 8개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데 평균 41억2천500만원이 소요된 셈으로 투입 예산대비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나온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참여팀을 선정, 관리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기관도 성과가 저조했다.

지난 3년여간 이 사업에 참여했던 위탁기관 39개 가운데 자신이 관리했던 팀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이 33개(84.6%)나 됐다. 이들 33개 기관에 투입된 예산은 33억4천600만원이었다.

이렇게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사업 목표를 사회적기업 인증이 아니라 창업에 맞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창업에 성공한 이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출 여부를 챙기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사업의 본 목적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공익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인데 오로지 창업이 목표가 돼 버렸다”며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고용부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