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1일 야당의 5·24조치 해제 제안과 관련해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 및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5·24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의 변화 여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남북이) 당국자 회담을 개최해 민간 교류를 합의했는데 이게 실천이 되려면 5·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이 충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 의원의 질문에 “5·24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24조치와 상관없이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대부분의 민간 교류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5·24 조치에 따른 해법에서 시각차를 드러내며 격론을 벌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때문이고 북한이 사과와 같은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 해제는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필요하다면 이를 뛰어넘는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투자한 기업이 돈을 잘 갚지 못해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홍 장관은 오는 10월 조선노동당 창당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치를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