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 국방부 사법분야

21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단행된 군 인사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대장급 군 수뇌부 7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김관진(현 국가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 재임 때도 호남 출신 육사 졸업생 장군 진급이 한 명도 안 돼 이를 지적했더니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했다”면서 “최근 군 장성(대장) 인사에서도 호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1년 선배임을 지적하며 “탕평인사인가 혹은 최경환 라인 인사인가”라고 물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호남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만 이번 대장 인사에서 대상자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은 4시간 동안 군 사법개혁에 대한 질문 1개만 받고 자리를 떴다. 가뜩이나 바쁜 각 군의 수장들을 마구잡이식으로 국감에 출석시키는 의원들의 구태가 재연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 육군총장과 정 공군총장은 지난 17일 취임해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