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윤리위원장 폐지 제안…국회 윤리 매뉴얼도 만들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국회의원 금배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윤리특위 운영 계획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장관급 각종 예우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의원 금배지는 일제의 잔재라는 점에서 볼 때, 일제 잔재의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국회규칙 개정을 통해 금배지를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많은 의원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어 “이미 의원들에게는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라는 출입증이 있어 신분 증명이나 국회 출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 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통합해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국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담은 ‘국회 윤리 매뉴얼’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 의무, 기밀누설 금지 의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수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