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 간 갈등으로 표류 위기에 놓였다.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 7명은 지난 12일 민 위원장의 비서관 출신이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민 위원장을 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정무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민 위원장은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 의원은 14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 근무하던 5급 비서관이 금융위 4급으로 특채됐다”며 “금융위원장은 국감장에서 민 의원 비서관이란 사실을 알고 채용했다고 밝혔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경우 최소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는 걸 우린 다른 재판에서 목격했다”며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은 5급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제척·회피 대상이라며 민 위원장이 국감을 주재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 위원장과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 위원장은 “노태석 정책전문관의 채용 부탁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오염시키려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노 전문관도 “2007년부터 연구원을 해온 금융 분야 전문가”라며 “국회를 떠나려고 의원 모르게 지원했던 건데 무분별한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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