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감서 朴비위 조사 의지

범죄자 반성땐 유공자 보도에 “제도 개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6일 직무유기 혐의를 받던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이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서울신문 10월 8일자를 통해서였다.

피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박 전 처장 재조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보훈처는 지난 8월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켜 박 전 처장 비위 건을 재조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외부 경찰관 4명이 보훈처로 파견 와서 뒤지면 조직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전 의원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파견을 할 수 있고 근거에 따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피 처장도 근거에 따라 조사했다고 강조하며 “박 전 처장을 겨냥한 게 아니라 보훈처의 잘못된 임무를 수행해 국민과 보훈가족의 갈등을 초래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기 위해 재발방지위를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 처장은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가 자격을 박탈당해도 반성만 하면 보훈처 심사로 자격을 되찾는다는 내용<서울신문 10월 11일자 1면>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가유공자도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하자”고 제안했다. 피 처장은 “재등록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