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여가부 폐지 밀어붙이는 이준석… 통일부 “존속 마땅”

통일부·여가부 폐지 밀어붙이는 이준석… 통일부 “존속 마땅”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7-12 16:30
수정 2021-07-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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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명 다했거나 아무 역할 없는 부처들”
젠더갈등조장·반통일 비판에 작은정부론 응수
보수 주요 가치 내세우며 당내 갈등도 희석
폐지론이 중도층에도 소구력 가질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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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발언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12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내외 비판에도 연일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론을 띄우고 있다. 이 대표는 논쟁 초기 ‘젠더 갈등 조장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폐지론의 근거로 ‘작은 정부론’을 내세우며 대선의 주요 어젠다로 확장하고자 논쟁을 이어 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부처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원 규모의 ODA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부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조직들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며 더 발전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여가부·통일부 폐지론은 자당 대선주자·중진의원의 반발을 사며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의 내홍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보수의 가치 중 하나인 ‘작은 정부론’을 들고 나오며 논점을 젠더·통일 이슈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로 이동시킴에 따라 두 부처 폐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조금씩 사그라드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전날 “작은 정부론은 앞으로 보수 진영 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주요하게 다뤄질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여가부 존치와 폐지의 여론이 팽팽한 점도 이 대표가 폐지론을 밀어붙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48.6%, ‘부적절하다’가 39.8%로 조사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이 대표의 두 부처 폐지론이 보수를 넘어 중도층에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지율이 10%일 때는 일부 계층만 껴안아도 쉽게 확장할 수 있지만, 이 대표가 취임한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더 넓은 계층을 바라보고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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