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의원 12인 대표 발의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도 공급 사업에 포함
원자력 발전소와 거리가 먼 지역이 원전이 있는 지역보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안이 여권에서 추진된다. 여야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관련 법안을 각각 마련한 만큼, 현실화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고혜지 기자
법안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기요금 지역 차등 요금제 시행 근거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앞서 같은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내용은 빠졌다. 박 의원은 22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조금 더 싸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산자위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장했다. 이에 정승일 한전 사장은 “박 의원 주장에 100% 공감한다.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으로 전기 생산비와 운송비가 과다한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도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아닌 특별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의 공급 사업 범위에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최근 민주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분야 중 하나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탈원전으로 대한민국에 끼친 손해가 엄청난데 대선 공약까지 하고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우리 먹거리가 될 산업 예산을 모두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원전이 밀집한 부산 등 비수도권과 서울의 전기요금이 동일하게 책정 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와 한전이 모두 동의 의사를 밝힌 만큼 신속히 제도를 도입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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