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보내...민생 강조 대안야당 면모 부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동차 세제 지원 차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불구하고 민생을 강조하는 ‘대안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 등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게 보낸 서한을 게재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줘 한국산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서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들 의원에게 “지난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IRA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악화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며 “양국의 건강한 경제 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법 적용 유예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서한과 함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민국 번영과 동북 아시아의 평화에 굳건한 역할을 해 온 7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국익을 지켜내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일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월에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IRA 세제 지원 차별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의 접견 자리에서도 “IRA에 대해 우리 기업들, 산업계가 가진 우려를 해소하는 데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