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구조개혁 먼저… 정부 몫”
양대 노총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논의해 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뒤늦게 ‘구조개혁’ 논의로 방향으로 틀면서 국회 연금 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연금제도의 ‘틀’을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맞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민간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안을 기다리던 여야가 돌연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논의는 그 이후에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주로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맞다”며 모수 개혁은 정부의 몫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전날 회동 후 “구조개혁 부분을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 개혁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선(先) 구조개혁 후(後) 모수 개혁을 강조했다. 결국 국회는 구조개혁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고,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내는 ‘투 트랙’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연금특위가 정부에 공을 넘기자 노동사회계에서는 “예고된 실패”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인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는 이날 잇따라 성명을 내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연금 개혁을 구조개혁 논의부터 다시 하겠다는 말은 시급한 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모든 한국 사회 연금을 다 끌어모아 각각의 역할을 논의한다는 게 하루 이틀 만에 가능한 것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