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80%로 상향

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80%로 상향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1-03 17:56
수정 2024-01-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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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稅 공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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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그는 정책 마련 배경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의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준다.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로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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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다만 여당은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여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의 장기화를 우려했고 정부는 유동성 지원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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