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

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3-04 23:45
수정 2025-03-0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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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본투표 3일로 연장해야”
보수층 투표 불참 위기감도 작용
부정선거 음모론 동조 비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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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4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사전투표제 손질에 거리를 뒀던 당 지도부도 채용 비리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투표제 손질 가능성을 열어 두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보수 지지층 사이에 번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전투표제 폐지법은 사전투표를 없애고 기존에 수요일 하루 동안 치러졌던 본투표를 주말로 옮겨 금~일 3일 동안 치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재자 투표로 이를 보완하고 본투표일을 연장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것”이라며 “투표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전투표는 본투표일과의 ‘시간차’로 민심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사전투표제의 제도적 허점이 부정선거 의혹을 키운다면 이를 바로잡는 게 입법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제 선관위에 감사원 등 아무도 손을 댈 수 없게 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제 폐지 논의를 일축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많이 있다”며 “본투표일을 2일 줄 것이냐 3일 줄 것이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종합적으로 의원총회 등을 열어 당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당내 중진 의원 다수와 차기 대권 주자들이 사전투표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확산된 부정선거 의혹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보수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퍼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제 폐지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숙제다. 대권 도전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언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차라리 ‘부정선거다’ 이런 분들은 선명하고 투명하기라도 하지,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부실 선거다’ 이러는 분들은 사실상 동조하면서, 비겁하게 하는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2025-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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