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 열린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가 명기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확장억지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동맹국들간에 확장억지 관련 협력기구를 설치한 것은 안보협력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에 국가 차원으로는 한국이 처음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와 함께 오는 2015년으로 연기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이행문서인 ‘전략동맹 2015’와 포괄적인 전략동맹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국방협력지침에도 합의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8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부터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단독 및 확대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일명 작계 5015)의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에 합의 서명하고 양국 합참의장 협의체인 군사위원회(MC)에 이를 하달했다.

이날 하달된 전략기획지침은 비대칭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 변화와 국지도발, 전면전 등 광범위한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작계 5027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작계 5015’ 등을 통합한 단일 전략지침이다.

신설되는 확장억지 정책위원회는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략,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지 공약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핵우산 제공 관련 내용을 중점 의제로 논의하되, 필요할 경우 확장억지와 관련된 재래식 전력 제공도 논의하게 된다.

두 장관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북감시정찰 및 조기경보, 생화학테러 대비 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