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개방 ‘히든 카드’로 심리전 G20때 협상… 결렬… 재협상 끝 타결

2007년 6월 이후 3년 5개월이나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을 재개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 대표단 사이에는 치열하고도 숨막히는 신경전이 펼쳐졌다.

먼저 선공을 한 것은 미국이다. 본격 협상 전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마치 주문을 외듯 “한국산 자동차가 한해 미국에서 79만대가 팔리는 데 반해 미국산이 한국시장에서 7000대 판매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악의적으로 과장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45만대 정도다. 나머지 34만대의 대부분은 현대·기아차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차량이었다. 공정하게 계산하려면 GM대우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한 11만 5000대는 앞서 미국이 말한 미국차 수출량 7000대에 합해야 한다. 커크 대표는 적어도 ‘79만대 대 12만 2000대’라고 말해야 한다.

미국은 ‘쇠고기 개방’이라는 히든 카드도 썼다. 지난 9월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가 일본 센다이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는 동안 미국은 언론 등을 통해 미국의 요구가 자동차와 쇠고기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사실 미국이 FTA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를 논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2008년 ‘촛불정국’을 맞아 우리 정부가 “쇠고기 문제를 협의하자.”고 요청했을 때, 미국은 “쇠고기는 FTA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흘린 것은 한국의 약점을 공격할 카드가 있다는 식의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FTA 협정문 어디에도 쇠고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곳은 없다.

같은 전략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직전 열린 협상에서도 계속됐다. 협상 막판 미국 측은 협상 테이블에 쇠고기 관련 자료를 잔뜩 올려놓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면 더 이상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예상 외로 뻣뻣한 한국의 태도에 협상이 결렬되자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강력한 정치적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양국 협상단은 지난달 30일 미국 컬럼비아에서 다시 협상 꾸러미를 풀었다. 미국은 관세철폐 기간 연장을 비롯해 자동차 분야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한국은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 연장과 미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비자연장 문제 등을 내놓았다

미국은 협상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USTR는 한국 협상단이 귀국 비행기에 타고 있는 동안 ‘동시 발표’ 약속을 깨고 자동차 부문에 대한 주요 협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이 결례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와 국내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선수’를 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을 떠나기 전 “미국이 그만큼 이번 협상에서 국내 언론과 정치적으로 몰렸다는 방증”이라면서 “상대편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